명절 연휴,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함께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의 게임을 하며 우애를 다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만약 돈을 걸고 한다면 도박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도박은 우연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돈의 규모와 참여자들의 친분 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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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행위자들의 직업과 재산, 판돈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도박을 했다면 돈을 걸고 생활비를 얻어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시적 오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